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서울고등법원 2000.12.08 선고 2000누453 판결
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99년
2. 부산고등법원 1999.01.08 선고 98누2683 판결
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8년
3. 서울고등법원 1998.01.15 선고 97구22098 판결
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[국패]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년
4. 부산고등법원 1996.11.13 선고 95구3633 판결
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|
|
로그인 |